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국회 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신도시 지정 전 투기를 위해 해당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삼척동자 '부린이(부동산과 어린이의 합성어)'가 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땅 투기"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차명도 아니고 본인 명의로 전문 투기꾼의 솜씨를 뽐낸 수준인데, 이 정도로 법과 도덕에 무감각하려면 얼마나 많은 직·간접적 유사 경험이 있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명', '집단' 투기를 했다는 게 의미심장하다"며 "공공 부문의 윤리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1건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29건의 작은 사고가 있고, 앞서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생각난다"며 "'LH 집단 투기 사건'은 민주 법치사회 붕괴라는 대형사고를 내장한 29건의 작은 사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라며 "모든 게 공공주도니 국토부 공무원과 공기업 준공무원들이 부동산의 절대 권력자가 됐다"고도 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 변호사가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안 대표는 "LH는 국토개발 정보를 가장 빨리 알거나 예상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그 정보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초적 관리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관리 감독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이제 국민은 어디까지 의심해야 하는가. 언제부터 어떻게 썩었기에 죄책감 없이 집단 비리를 저지르는가"라고 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 과정에 대해 국토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리는 없는지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범죄가 드러나면 처벌은 물론 토지몰수와 범죄수익 환수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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