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中양회서 홍콩선거제 개편 집중논의 "양회 하이라이트"
中매체 "홍콩선거제 개편, 양회 하이라이트"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체포된 인사가 3일 홍콩에서 취재진들에게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주눅들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EPA]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는 4일 개막되는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3일 홍콩 선거제도 개편이 올해 양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며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넘겨받으면서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港人治港)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2019년 중국 당국이 추진한 홍콩보안법에 반발해 확산된 대규모 반중 시위 이후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愛國者治港)는 새로운 통치 기조가 생겨났다.

여기서 언급된 '애국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중국 정부 관점의 '애국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중국은 당시 홍콩 시민들의 반발을 무력으로 진압한 만큼 향후 홍콩에 대한 통치 개입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의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중국 양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주요 사안의 관할권은 중앙 정부가 갖도록 했고,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국 당국에 충성 맹세를 하도록 하는 등 홍콩 통치에 대한 개입을 강화했다.

지난해 홍콩보안법 제정에 이어 올해는 선거제 개편으로 홍콩 의회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야심이 엿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홍콩 선거제도 개편안은 크게 3가지로, 모두 중국 당국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 기업인 몫(300석) 등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콩 업무를 관장하는 샤바오룽(夏寶龍)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은 최근 선전(深圳)에서 홍콩 각계 대표 60명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등 형식적·절차적 단계를 마무리했다. 이제 형식적 절차로 양회의 승인만 남겨놓은 셈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지도부가 양회에서 홍콩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에 합의하고,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샤바오룽 주임이 "홍콩 정치권에는 애국자만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뒤 홍콩 민주 진영에서는 '애국심'의 정의가 어디까지이고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애국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방에서는 홍콩 사태로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파기한 반민주적 행태라는 비난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글로벌타임스는 선거제도 개편은 여론을 제한하거나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공직자에게 높은 애국심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콩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의 구성원 레지나 입(葉劉淑儀) 신진당 의원은 "홍콩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은 애국자가 돼야 한다"며 "애국자는 정치적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고, 미중 경쟁 속에서 서방의 일방적인 제재와 근거없는 비판에 대항할 용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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