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인천 등 통합지원센터 6곳 개소…일부 후보지 이달 공개
매달 대도시권 지자체와 통합추진 협의회 진행
각 지자체, 후보지 적극 발굴 제안키로
주민 참여 의사 있는 일부 후보지 이달 중 공개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 최대한 신속히 이행
3일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 주재로 경기·부산 등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참여한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는 2·4 공급 대책 관련 사업 후보지를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매달 부산·인천 등 대도시권 지자체와 통합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4일부터 경기와 부산 등 대도시권에도 3080+ 통합지원센터 6곳이 추가 개소해 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는다.

지자체, 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이달 중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윤성원 1차관 주재로 경기·부산 등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참여한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5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논의 등을 위해 개최됐다.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달 중으로 지자체별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협력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선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오는 4일부터는 대도시권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총 6곳이 추가 개소한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에 통합지원센터가 개소해 운영 중이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어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르면 이달 중에 지자체·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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