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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년 김상수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앞장”
대한건설協, 각종 규제 총력 대응
‘유보소득세 도입’ 법안 철회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등 성과

김상수(사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및 날로 거세지는 각종 규제에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회장은 2일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은 코로나19 위기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유보소득세 도입, 부실벌점제도 강화 등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들로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았다”고 회상하며 “올해에도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업계가 이룬 성과는 위안이다. 김 회장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건설수주는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섰고 올해 SOC예산도 전년대비 3조3000억원 증액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도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해외건설 수주에서도 3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건설의 위력을 어김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건설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세 도입’ 법안이 철회됐고, 업계의 요망사항이던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수주 물량 창출,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개선,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 안정화 등 괄목할만한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업계에 당면 과제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올해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에 앞장 설 것”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기업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를 설득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값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해,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과거 위기 때마다 해결사로 등장했던 SOC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110조원 규모의 공공·민간·민자 분야의 건설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되야 한다”며 “4차 산업 시대 오래되고 낡은 건설 규제도 타파해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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