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조정안 26일 발표…5인 이상 모임금지 완화 주목
거리두기 체계 근본 개편안 발표 시점은 미정
설연휴 1주일 지난 이번주 상황 중요 분기점
23일 오전 광주광역시 남구 소화누리 강당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모의 훈련이 열려 의료진이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광주 지역 요양병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6일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이르면 26일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일정 관련 질의에 "금요일(26일) 또는 토요일(27일) 정도 생각 중인데, 내일(24일) 정례브리핑 때 이 부분을 정리해 일정을 정확히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통상적으로는 2주씩 조정했는데 이 부분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거리두기 종료 시점 2∼3일 전에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 조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단기 거리두기 조정과 별개로 근본적인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손 반장은 "개편안 초안에 대해 내부 작업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 1차 토론을 했고, 현재 자영업·소상공인 분야 협회의 기본 방역수칙이나 단계별 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안은) 원래 이번주께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더 차분하게 검토하면서 공개하기로 했다"며 "초안 발표 시점은 현재로서는 불명료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것"이라며 "거리두기를 '자율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재편하고 있는데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중 지원금 부분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이나 생활지원비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선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으나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손 반장은 "오늘까지는 주말 검사 감소량으로 인한 확진자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면서 "내일부터는 환자가 증가할 것 같고, 글피(26일)까지 증가 추이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 역시 "최근 한 달간은 '정체기'로, 뚜렷하게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상황이라서 감소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번주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이뤄지고 설 연휴가 끝난 지 1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 이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주 상황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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