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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은 왜 ‘유치원 무상급식’ 카드를 꺼냈나 [정치쫌!]
이낙연 “민주당, 서울시장 최우선 과제” 눈길
이재명 ‘기본소득’ 맞서는 정책 홍보효과 노려
‘무상급식’ 뼈아픈 野 견제 등 재보선도 보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신(新)복지제도’ 두 번째 정책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검토를 공개 제안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 정책이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대선 주자로서의 자신의 ‘정책 브랜드 홍보’를 넘어 당 대표로서 복합적인 ‘선거전략’이 담긴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기본소득’ 브랜드 맞설 ‘신(新)복지제도’ 연일 띄우기 =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복지의 일환으로 만 5세 의무교육을 제안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해 보시도록 제안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맞설 자신의 정책 브랜드 홍보에 연일 열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과 제가 추진중인 신복지제도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며 “지난주 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신복지제도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회복·도약을 포용의 가치위에서 하겠다는 시대정신’이라고 평가해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을 한껏 과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대전략”이라며 “신복지 신경제의 두 날개로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유치원 무상급식은 새로운 민주당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선거 승리를 전제로 ‘이낙연표’ 정책을 서울시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하고 공약이 현실화하면, 이 대표는 ‘정책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누릴 수 있다. 이 지사가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 거침없는 정책으로 지역민심을 공략하듯 이 대표도 서울시민들에게 자신의 복지정책을 직접 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與 승리 위한 ‘복지 공약’ 추가 + ‘무상급식 아픔’ 오세훈 견제까지 = 이 대표의 ‘서울시장 최우선 과제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은 자신의 정책 홍보만을 위한 카드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집권여당 대표라는 강점을 십분 활용해 이 정책을 민주당 후보의 공식 공약으로 낸다면 실제 선거에서도 여러모로 큰 보탬이 될 것이란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에서 서울시장 후보들과 함께 정교하게 가다듬어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밑그림을 그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번 주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 승리가 누구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그는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2주 뒤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선 전초전 격인 이번 선거에서 이 대표가 승리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연초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등으로 상처난 리더십을 상당부분 회복하고 지지율 반전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계획대로 ‘유치원 무상급식’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정식 공약이 된다면 잠재적 상대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국민의힘 경선후보)을 견제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이슈로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돼 시장직을 반납한 아픈 과거가 있다. 만약 오 전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 나아가 야권 단일후보로 민주당 후보와 맞붙게 된다면, 이 대표가 깔아둔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은 그의 가장 뼈아픈 기억을 건드릴 수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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