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이사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어르신들의 50% 이상이 노후준비가 안돼 있고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최고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라며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국민 행복’에 있고, 올해 신축년은 이를 위한 국민연금의 ‘새로운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대담 : 이해준 정책부장

“국민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연금제도를 만들기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적정노후 보장을 위해 ‘1국민 1연금’으로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가장 먼저 꺼내들었다. 김 이사장이 6개월전 취임사에서 했던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란 캐치프레이즈의 연장선으로 읽혀진다.

아울러 807조원에 이르는 연금자산을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원칙하에 운용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책임투자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를 달성함으로써 기금 1000조원 시대를 준비하는 것도 김 이사장 앞에 놓인 매우 중요한 과제다.

▶사각지대 최소화=국민연금은 가입자가 2217만명(2020년 10월말 기준), 수급자는 529만명에 달한다.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413만명이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전체 가입자의 18.7%나 된다. 지급수준이 54만원으로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 이사장은 “양적으로 가입자수를 늘리고, 질적으로 지급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그동안 가입자가 매년 계속 늘어났는데 코로나 여파로 정체된 만큼 올해는 심기일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다시 끌어들이는데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대상이지만 월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간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자가 아니어서 보험료를 전액부담하고 있는 특수고용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럼에도 사업주 특정이 어려워 지역가입자로 남은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을 활성화하고, 크레딧제도(실업, 출산, 군복무)와 추납을 활용해서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혜택은 2자녀 이상인데 1자녀부터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ESG 투자 강화=김 이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올해부터 대폭 늘려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ESG 투자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며 “단기적인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가치제고는 물론, 기업존속 리스크를 감소시켜 ESG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컨센서스”라고 부연했다. 수익성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가령 탄소중립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 수익가치 향상과 실증적으로 부합한다”며 “수익성과 ESG 투자가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내년까지는 국민연금 기금자산의 50% 수준으로 ESG 책임투자 적용자산군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국내주식 책임투자형 위탁운용 외에, 지난 해 국내주식 액티브 직접운용과 패시브 직접운용까지 ESG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다 ESG를 적용했다. 올해는 해외주식과 국내채권, 해외채권의 각 직접부문에도 ESG 투자를 확대 적용한다.

▶국민연금 개혁=김 이사장은 “기금 소진시기가 2057년으로 먼훗날 같지만 우리 아들 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라며 개혁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그는 “세대간 갈등보다 연대의 관점에서, 고생한 부모세대와 자식들이 부담을 나누는 세대간 분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금소진 우려에 직면한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1차 재정계산 이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춰 소진시기를 2060년으로 늦췄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2차와 3차 재정계산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는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4가지로 된 정부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채 제도개선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재정계산이 2007년 제도개선으로 법제화되기까지 4년이 걸렸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안될 거라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도 성공했다”며 “여야가 정치적 계산을 떠나서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의 틀이라도 합의해서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적 부담이 크다면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국민, 재정학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결정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에게 ‘연금을 못받는 일은 없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법에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 법개정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외투자 확대=국민연금은 올해 해외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국내시장 한계 극복과 저성장·저금리 기조 속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다. 김 이사장은 “작년말 37%인 해외투자를 올해 말 41.3%로 늘릴 것”이라며 “금액으로는 293조원에서 351조원으로 58조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 계획상 해외투자는 2025년 55%까지 높아진다. 해외투자자산 관리능력을 높이고 글로벌 운용사와 파트너십 구축 등이 긴요한 이유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아 자금이 쌓이는 시기에 공격적으로 운용해 수익기반을 넓혀야 한다”며 “글로벌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위상을 활용해서 사람 수만 아니라 질적인 면, 지식 경험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올해가 원년이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해 기금의 장기수익률 향상에 기여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규칙에 의한 목표비중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안정적 수익 지향성은 주식이 떨어질 때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는 매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시장 안정 자동조절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시즌을 앞두고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의결권행사 및 기업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연금기금 주주권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