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범야권이 문재인 정권가 '부동산 대란'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하는 일을 놓고 "현재 공급되는 주택의 양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씨를 뿌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야권이 부동산 대란의 핵심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적하지만, 이는 전(前) 정권의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대정부 질문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선 부동산 값이 폭등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선 안정됐다"고 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은 공급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공급이 성사되는 게 아니다"며 "5~10년전부터 어떻게 공급 대책을 세워왔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국토부 장관의 공급 대책도 금년 내 성사되지 않고 수년이 걸린다"며 "노·문 정권은 사실 그 이전 5~10년전 주택 정책들의 결정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봐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과거 유산에 의해 현재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해소해야 할 책무는 당시 집권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현재 이 문제가 당장 우리가 만든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홍 의원이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탓을 하겠느냐"고 하자 "대원군은 너무 기간이 길다"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다. 수년전 공급 계획을 세운 게 실제로 공급되는 것은 사실 아니냐"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홍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이념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어떻게 이념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며 "시장 원리,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유동성이 과도하거나 투기세력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집값이 폭등한다"고 했다. 나아가 "제가 남탓을 하기 싫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공급되는 주택의 양은 홍 의원과 함께하던 정당의 두 분 대통령이 집권할 때 그 때 씨를 뿌린 게 지금 나오고 있다"며 "그러기에 그 부분과 연관을 지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했다.

나아가 "물론 공급만 갖고 결정되는 것 아니다"며 "여러 요인이 있기에 책임 전가를 할 생각은 없지만 무슨 이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공감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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