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IMF 권고의 속뜻은 정치 뺀 경제운용이 최선이란 것

2021년 한“·IMF 간 연례협의 결과가 보고서 형태로 28일 발표됐다. IMF는 지난 13~26일 국내 각 기관과 토론 및 협의를 진행했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이고 낙관적이다. 비록 지난해 산업생산이 17년 만에 최악이었지만 “성장률 -1%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좋은 편”이라고 인정했고 “올해도 3.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와 광범위한 상품시장 개혁 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과 재정 운용에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국판 뉴딜은 “신규 성장동력 개발 및 포용성 확대에 대한 기회를 높이는 전략”으로 긍정 평가했다.

최근 한국의, 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IMF는 거리낌 없이 조언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피해가 크고 회복이 늦게 진행되는 곳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며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도 유용하다”고 선택적 재정 지원 권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재개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되고 경제도 회복 국면이니 공매도를 재개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공매도가 금지될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더 민감하도록 만드는 순기능을 감안할 때 전면적 금지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다.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통해 균등의 장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IMF와의 연례협의 결과는 말 그대로 의견이자 권고일 뿐이다. 이를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공신력 높은 국제기구의 조언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서 나쁠 것도 없다. 숨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

이날 발표된 IMF의 분야별 조언들은 대부분 “경제 정책 운용에는 정공법이 최선”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그건 경제에선 정치를 빼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

지금 정부 여당은 자영업 손실보상 방안이 지연될 현실적 난관에 부딪히자 갑작스레 정액제나 전 국민 재난 지원을 거론하고 나섰다. 공매도 재개 금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3월 재개 방침이 흔들리기도 한다. 뭐로 보나 선거를 염두에 둔 모습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IMF의 조언을 귀담아들어야 할 곳은 바로 정치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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