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새로운 대책없는 고용위기 대응회의가 무슨 소용인가

27일 열린 제1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는 새로울 것 하나 없이 기존의 세금 일자리 대책만 나열됐다. 번번이 이럴 거면 도대체 회의를 왜 여는지 의문이다.

고용위기 대응반은 “코로나19로 심각해진 고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에 출범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반장으로 국무조정실까지 무려 14개 부처 차관이 모이는, 비중 있는 기구다. 하지만 그 이후 12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내놓을 만한 성과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번번이 “고용 상황이 엄중하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뿐이다. 해결 방안 제시나 논의는 미미하기 그지없다.

12차 회의도 마찬가지다. “올해 일자리 회복의 모멘텀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선언 일색이다.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대상인 생계안정자금을 최대한 설 이전에 지급하고 1분기에 직접 일자리의 80%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지만 새로울 건 없다. 지난해 마련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불과하다.

그 와중에 직접 일자리 1월 목표치 56만4000명의 96.1% 달성이란 자화자찬도 빼놓지 않는다. 직접 일자리는 공공근로 등 단기 일자리들이다. 재정이 떨어지면 금방 사라진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은 참담하다.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0%로, 4.0%인 일반실업률에 비해 배가 넘는다. 아예 일할 의욕을 잃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규모도 확대 일로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2019년 360만명에서 지난해 말 448만명으로 100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1990년대 부동산·증시 버블 붕괴로 10여년간 극심한 청년취업난을 겪은 일본의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다. 이미 ‘비운의 잃어버린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런 지경인데 정작 중요한 청년고용 대책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대응반 회의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계속 발굴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는 구호에 불과하다.

청년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기 어렵다. 지난해 3차 추경에서 편성한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목표치가 5만에 불과했는데도 그 절반의 실적도 채우지 못했다. 결국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해법은 기업에서 찾아야 한다. 지난해 한경연 설문에서도 기업들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최선의 고용 대책으로 꼽았다.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빼놓고는 고용위기 대응책이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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