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제도에 대해 사전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융 당국이 공매도의 재개를 전제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주제도의 개선이 이뤄진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병두(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신념간담회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코스피지수가 3000를 코스닥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투자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우리 시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시 개선 방안으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손 이사장은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대주 제도의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개인들에게 투자 기회를 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무분별하게 공매도가 확대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의식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의 결제 기간을 중국처럼 T+1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매도 결제 업무 전반을 변경한다는 것은 투자자, 증권사, 유관기관 등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업무체제를 변경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결제 안정성도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