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와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등 신규택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갈등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정부과천청사 부근 모습. [연합]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4000가구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과천시가 대체 부지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신규택지 개발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갈등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4 공급 대책에서 과천청사 일대 유휴부지에 40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과천시와 주민들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같은 개발계획 철회 요구에도 최근 정부가 관련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밀어붙이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졌고, 시민들은 이에 책임을 묻기 위해 최근 과천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향후 과천청사 개발 진행 방향에 따라 지금도 주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용산캠프킴 등 서울 도심 주요 공공택지의 주택공급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 공급계획 철회 요구를 해오던 과천시는 최근 유휴부지 대신 관내 다른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자며 입장을 선회했다.

과천시는 지난 22일 정부청사 유휴부지에는 주택을 짓지 않고 그 외 지역에서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어 주암동 과천지구(7100가구) 자족용지·유보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주거용지 용적률을 상향해 2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시장은 또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면 정부의 4000가구 주택공급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청사 유휴부지 가운데 중앙동 4∼5번지(6만2000㎡)에는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중앙동 6번지(2만6000㎡)에는 시민이 요구해온 시민광장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과천시는 이와 함께 과천청사 유휴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유휴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이번주 중으로 국토부를 방문해 시가 마련한 주택공급정책 대안을 설명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이 순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부동산 대책 부처 합동설명회에서 “8·4대책의 용산정비창, 태릉골프장(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다”며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은 지자체·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주택을 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반발이 공공주택 건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18년 9월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가구의 주택을 짓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아직 사업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 종전보다 과밀화해 공급하면서 늘어난 세대에 대한 지역 내 교육 등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가 없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내놓는 의견 중 합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