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사태 1년을 지나면서 잇따른 정치권발(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지원 대책으로 난타를 당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전국민 재원지원금 지급)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익공유제)에 이어 여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기재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 법제화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나라곳간의 관리 책임을 맏고 있는 기재부로선 곤혹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포퓰리즘 지원책은 미래세대의 빚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사령탑으로서의 고뇌를 드러냈다. 정 총리가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공개 지시한 후 하루만에 홍 부총리가 전격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재정의 한계를 들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입법화에 대해 “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면서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 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 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도 되고 감당 가능한 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피력했다.

문제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점에서 재정 당국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2019년 38.1%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3.9%로 올랐고 올해에는 47.3%까지 수직 상승한다. 기재부의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손실 보상 기준이나 범위 등을 명시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도 탈락한 사람들의 불만이 클 수 밖에 없고, 법제화 때문에 되레 빠른 피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 부총리도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하여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재정이 제 때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국가재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 등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획재정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인데 법제화를 하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없다”며 “효과적인 지원이 되지 않으면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부처로 정치권이 기재부를 난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