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국제유가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고 내리는 연료비 연동제(사진)와 기후환경비용 별도 부과고지를 도입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개편된 전기요금이 합리적 요금체계 조성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전기요금기능의 자원배분 역할이 커지는 반면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들이 연료가격 상승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정당한 지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이달부터 적용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 별도 부과고지 도입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를 생산할 때 주된 연료로 쓰이는 석유·가스·석탄 가격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기준 연료비(직전 1년 평균 가격)와 실적 연료비(직전 3개월 평균 가격)의 차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기후환경요금 별도 부과고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RPS) 비용, 배출권 구매비용, 미세먼지 저감비용 등 환경비용을 전기요금고지서에 새 항목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달 적용되는 기후환경 요금은 kWh당 총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4.9% 수준이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원가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가 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안은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연료비연동제는 가격신호 왜곡을 수정한 합리적 전기요금 출발점으로 전기 생산과 소비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기존 체계는 가격신호 역할이 미흡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단절되고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며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전력공급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적정수준 전력생산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나 정책적 혜택제공 등을 축소하고 적정수준 전기요금을 달성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며 “전력공급 설비투자와 소비에 대한 자발적 조정기능이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하는 제도는 한전의 비용발생원천을 보다 세분화해 소비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요금 항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위해선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더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구조에서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 결정은 전기위원회에서 내리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구조로 인해 그동안 한전의 총괄 원가와 판매 수입 간 격차가 벌어져 요금조정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2013년 이후 이번에야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 포함된 요금 조정폭에 대한 상한과 유보 조항으로 인해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가스요금과 열요금도 연료비와 연동해 조정할 수 있으나 실제 연료 가격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정당한 비용 지급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