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유오상 기자] 정부와 여당이 220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금융을 한국판 뉴딜 투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당장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의 자산운용지침을 바꿔 국내 부동산 투자를 줄이고 한국판 뉴딜과 혁신기업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는 21일 국회에서 첫 당정 간담회를 열고 올해 거시경제운용의 주요 과제를 ‘시중 부동산 자금의 뉴딜 금융 전환’으로 선정하고 부동산 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투자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정은 기관투자가의 부동산 투자축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장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지침을 수정해 국내 부동산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한국판 뉴딜 민간 투자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당국에 대해서도 당정은 금융기관의 투자 활동에 대한 선제대응 방안을 연초 업무계획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과도하게 몰린 부동산 자금을 줄여 한국판 뉴딜 민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의 금융 리스크를 줄이며 한국판 뉴딜도 동시에 성공시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214조9000억원으로, 이중 가계가 1133조7000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당정이 연기금의 국내 부동산 투자 비율을 낮추려는 이유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도 있다.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 중 상당수가 국내 오피스 빌딩 등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실률이 상승하며 임대료가 하락해 금융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당정은 줄어든 부동산 자금이 한국형 뉴딜 민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자본의 장기투자 허용과 초과수익 우선 배분, 손실 우선보전 등의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와 증권사 등 민간에서는 부동산 투자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데, 이를 기관투자가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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