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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인사, 평검사 추미애-간부 박범계 분리 단행
추미애 장관, 21일 검찰 평검사 인사 발표
검사장 및 중간간부 인사는 후임 손으로
박범계 장관 취임시 검찰 인사 안정화 가능성
신현수 靑민정수석 역할에도 檢내부 기대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검찰 평검사 인사를 발표한다. 임기 중 마지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여 검사장과 차장·부장검사 등 간부 인사는 후임 장관 취임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평검사 인사에 관해서만 심의했다.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및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았고, 이들의 인사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들의 인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인사 일정과 원칙 등 심의를 위해 인사 발표 전에 열린다.

검사장급 및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주요 현안 수사의 가늠자가 될 검찰 간부 인사는 결국 후임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후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현역 3선 의원으로 이미 다양한 검증을 받은데다 인사청문회 이후 장관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후임 법무부장관은 이달 안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안팎에선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최근 몇 차례 혼란을 빚은 검찰 인사가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박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직접 소통이 가능한데다 검찰 인사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최근 검찰 출신 법조인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검찰 내에선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해 ‘합리적’이란 평가가 많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검찰이라는 기관을 잘 이해하시는 분인데다 검찰 내에서 신망도 두터워 과거처럼 터무니없는 인사가 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장관이 되면 검찰 인사 제청권자가 될 박 후보자도 지난 4일 신년 첫 출근 후 기자들에게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준비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오는 7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고 그에 맞춰 새 총장이 임명될 것이란 점에서 박 후보자 취임 후 간부 인사 폭은 소규모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의 후임 총장이 정권 후반기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란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간부 인사 규모가 작아지게 되면 승진보단 순환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사장 및 중간간부 인사는 수사의 방향 및 지속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히 최근 2년 만에 다시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의혹 논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 라인과 월성 원전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 라인 교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아울러 지난 검찰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돼 전국 각지로 흩어진 검사들의 인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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