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병과 관련,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4차례 추경과 맞춤형 피해지원도 아픔을 온전히 치유해드리기엔 부족함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전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해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고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안 제출을 예고한 바 있다. 반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같은 날 오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이후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해 기재부가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과 관련, '개혁 저항'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총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오늘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그런 문제를 이미 지시해놓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옳은 것이 관철될 것"이라며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