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3명 중 1명은 현역 국회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견줘 의원 겸직 장관 비중이 가장 높다. ▶관련기사 6면

야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삼권분립 훼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회의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해 민주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입법부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다. ‘입법독주’라는 지적까지 잇따르는 가운데, 더 많은 여당 실세 의원이 행정 각 부처 사령탑까지 차지하면 행정권력에 대한 입법권력의 ‘견제’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받은 ‘역대 정부 장관 임명 현황(국무총리 제외)’을 분석한 결과, 문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 42명 중 30.9%(13명)가 현역 국회의원이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황희 의원(현역 재선)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권칠승 의원(현역 재선)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기에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현역 3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역 3선)까지 더하면 그 비율은 36.1%(47명 중 17명)까지 높아진다.

이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비중이다. 노무현 정부의 의원 겸직 장관 비율은 11.8%(76명 중 9명)였다. 이명박 정부는 22.4%(49명 중 11명), 박근혜 정부는 20.9%(43명 중 9명)로 확인됐다. 문 정부가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모두 현역 의원에게 맡긴 점도 눈길을 끈다.

2017년 문 정부가 들어선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가장 먼저 장관직에 오른 이는 당시 김부겸·김영춘·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각각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에 올랐다. 이어 2018년까지 김현미·김영주·이개호·진선미·유은혜 의원이 각각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합류했다. 2019~2020년에는 진영·박영선·추미애·이인영 의원이 각각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법무부·통일부 장관이 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전해철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야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들은 무엇보다 삼권분립 정신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행정부의 핵심 기관들마저 친여 성향의 정치인으로 장악하려는 것은 각 주체의 견제·감시 역할을 강조하는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성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역 정치인이 오랜 기간 한 기관에 몸 담은 관료,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자 이상의 식견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야권의 한 의원은 “극단적으로는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채 이른바 ‘초보 장관’이 돼 꼭 필요한 사업의 추진만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