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급락했던 원자재 가격이 최근 백신 보급과 중국의 경기회복 및 각국의 부양책에 힘입어 들썩거리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은 답보 상태다.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하고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이 본격화하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면서 다소비 국가라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이 ‘적폐’로 찍혀 손발이 묶여 있는 것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해외자원 투자 실적은 전무하다. 선결 과제인 자원공기업 정상화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탓이다. 작년 7월 활동을 시작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2차 태스크포스(TF)’는 공식 활동 기간이 이달 말이면 종료되지만, 아직 최종 권고안을 내놓지 못했다. 들여다봐야 할 자료가 워낙 방대한데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출장이 제한되고 위원들 간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탓이다. 그러나 다음달 중에는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TF는 지난 6개월간 각 공기업의 재무 상황과 해외자원사업 현황, 경제성 및 사업 유지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권고안에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기능 개편 방향, 공적자금 투입 원칙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자원개발 중장기 로드맵인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년)을 토대로 해외자원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부실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의 탐사 사업에 대한 정부 출자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원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자원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등 민간 수요와 연결해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만, 자원공기업은 공기업 나름의 역할이 있는 만큼 정상화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원회이지만 정부와의 협의 없이 의견을 내놓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등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54.19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 4월 22일의 13.52달러에 비해선 4배나 급등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