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이름만 바꾼 ‘추석 판박이’ 설 민생안전대책

정부가 석 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서다. 결론부터 보자면 새로울 건 없다. 지난해 10월 추석 때의 대책과 거의 판박이다. 바뀐 것이라곤 발표 주체가 당시 비상경제회의에서 비상경제중대본회의로 변경된 정도다.

정부를 탓하기도 곤란하다. 사실 더 이상의 고육지책도 나오기 어렵다. 방역과 내수 진작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다. 코로나19의 방역 위험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도 지키는 동시에 경제 반등 모멘텀을 만든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이번 민생안정대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리된 부처별 지원사업 내용이 거의 130가지에 육박한다. 선물가액, 소액접대비 상향조정과 같은 실질적 조치들도 없지 않지만 재정의 조기 집행 철저와 같은 재탕 삼탕의 대책들은 여전하고 심지어 택배기사들을 위한 ‘늦어도 괜찮아’운동, 명절 이익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과 같은 호소형 조치까지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된다 해도 방역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올 추석 때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백신이 최선이란 얘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월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은 정부의 중요 현안 과제”라면서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신속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재난이란 긴 터널의 끝을 기대해볼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백신과 관련한 대책은 부족해 보인다. 그저 의지만 충만하다. 오는 11월까지 전 국민 면역 형성을 목표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선언성 대책이 대부분이다. 착실하게 준비하라니 그러겠다는 것 외에 진전 내용은 찾기 힘들다. 접종 시기도 2월부터 의료진,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부터 시작하고 일반성인 대상 예방접종은 3/4분기부터 개시할 계획이라는 정도다. 이미 발표된 사실의 확인뿐이다. 뭔가 구체적으로 희망을 볼 만한 믿음직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마스크대란으로 시작해 급조한 컨테이너 병상까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백신 확보 차질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 일이고 중요한 건 미래다. 백신 접종만큼은 과거의 실책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민생대책에 그보다 우선 하는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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