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조 바이든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위해 워싱턴DC로 떠나기 직전 델라웨어주 뉴캐슬의 주방위군사령부 야외에서 델라웨어주 깃발을 배경으로 고별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노동과 환경, 기후변화가 국제 무역에서 주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발(發) 기후변화와 친환경 등 녹색 규제 강도 강화가 세계 9위 탄소배출국인 우리나라에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트럼프 정부와 달리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p) 높아지면 우리 경제성장률도 최대 0.4% 상승될 것으로 추정됐다.

20일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연구기관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대규모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기업투자와 산업육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강조하고 플랫폼 기업 규제에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 정책과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바이든과 민주당은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한국 기업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공개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미국과유럽연합(EU), 중국 등 3개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수출하는 철강·석유·전지·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 연간 약 5억3000만달러(한화 6000억원가량)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바이든 정부에서는 신규 무역구제 조치 감소,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 개선 등 통상환경에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국에 대해 미국의 이익을 앞세워 일방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협상과 설득의 여지가 넓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칠 예정이다. 바이든은 선거 중 3조달러가 넘는 부양책을 언급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종합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p)오르면 한국의 수출과 경제(GDP) 성장률에 각 2.1%포인트, 0.4%포인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바이든 정부는 다자간 협력과 국제규범 준수를 통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지만 중국이 아닌 미국이 새로운 국제무역규범 수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노동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차별화되지만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줄이고 통상지형을 확대하는 전력을 구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GVC 재편 전략이 가동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통상 전략으로 중국보다 먼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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