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추진,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 감독과 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등록금 납부 고지서를 주먹으로 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생 사이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지난 학기 분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이다.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은 이달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1학기 등록금과 지난 학기분 등록금 환불을 두고 논의 중이다. 연세대는 지난달 23일 1차 등심위를 시작으로 이달 6일 3차 등심위를 열었다.

고려대도 이달 14일 1차 등심위를 진행했고 이날 2차 등심위를 진행한다. 고려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올해 등록금을 산정·심의하고, 예결산을 심사하는 회의체인 ‘2021 등록금 문제 대응 특별위원회’를 모집해 비대면 수업에 따른 등록금 환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는 이달 12일 2차 등심위에서 2021년 1학기 등록금 동결에 합의했다. 이화여대 본부 측은 2020학년도 수업 관련 전반적인 학생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현재 특별장학금 지급을 통한 등록금 반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생 측은 이에 반발하며 “등록금 인하가 아닌 ‘동결’에 규탄한다”며 추가 등심위를 열 계획이다.

숭실대 학생회는 등심위에서 학교 측에 2학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숭실대는 실 납부금액의 4.65％를 2학기 등록금에서 사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학기 등록금을 환불했지만, 학생 측은 지난해 2학기 등록금 반환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채수 숭실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2020년 1학기뿐 아니라 2학기 분에 대해서도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학교 본부는 지난해 8월 일년치 전체 예산을 삭감해 돌려줬기 때문에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숭실대는 2021학년도 등록금은 동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숭실대 총학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동결 가닥을 유지해 왔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동결은 사실상 ‘인하’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경희대 역시 지난해 2학기 분에 대한 등록금 환불을 주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논의 자체가 어려워 난항 겪고 있다. 경희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학교 본부와 2학기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논의를 위한 예산팀 면담 진행을 요청했다. 이달 5일에는 등심위를 통해 추경 예산 관련 자료를 받았으나, 지난해 장학금 논의를 위한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학교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남우석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면담 등이 불가능하면서 2학기 등록금 논의에 애로 사항이 많다”면서도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은 등심위에서 ‘동결’로 가닥을 잡았다”고 부연했다.

한양대는 이달 6일에 이어 13일, 각각 1·2차 등심위를 진행했다. 학교 본부 측은 이번 학기 등록금 전면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회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 학생자치활동비용과 실험실습비 미집행 금액의 처리 방향을 두고 논의 중이다. 한양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은 아니지만 지난해 2학기 실험실습비 미집행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31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의 이해지 집행위원장은 “다음 학기도 비대면 수업이 예상되는 만큼 등록금 ‘인하·동결’이 불가피하다”며 “아울러 (지난해)2학기 등록금 반환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학들이 지난 10여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온 만큼 학생들도 대학들의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대학 역시 원격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비용 지출이 컸다”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데다,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시설 운영비는 학교 측의 고정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됐지만 물가는 약 30% 이상 올랐다”며 “대학 재정난이 심화되면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대학이 황폐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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