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7일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정책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맞춤형 핀셋 지원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주도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수혜자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여행·관광업에는 최대 350만원,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 100만원, 매출액 4억 원 초과 사업체나 일반업종 신청 탈락자에게는 250만원, 제주형 방역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별도로 150만원씩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처럼 전 도민에게 1/n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그러나 전 도민 대상 무차별 지급은 막대한 예산만 소요되고 정작 액수가 얼마 안 되어 정책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360억 예산을 67만 제주도민에게 1/n로 나누면 약 5만3000원씩만 지급된다”며 “더구나 이 돈이 고통 받는 소상공업소에 쓰일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불난 집에 달려가 불을 꺼야지, 무차별적으로 멀쩡한 집까지 물 뿌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중앙정부도 같은 고민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영업이 중지되거나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과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고용취약계층은 보호를 못 받고 있다”며 “이들에게 사회보장 차원에서 충실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라고 강조했다.

또, “방역피해자에게 맞춤형으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이 길을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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