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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구체적 수치 언급하며, 주택 수요예측 실패 인정
18일 청와대 춘추관서 신년기자회견
"예년에 없던 세대수 증가가 부동산 가격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예년에 없던 세대수 증가"로 꼽았다. 수요예측 실패가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솔직히 인정한 것이다.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언급은 앞서 신년사에서 내놓은 발언보다 구체적이다. 부동산 현안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두 번째 질문이다. 100여분간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관련 질문은 총 두차례 나왔다.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짧게 말한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정책 실패 원인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총 24번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가격은 잡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히 공급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던 것 사실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근래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에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인,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몰리게 돼 있다"며 "그런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세대가 늘어났다. 예년에 없던 세대수 증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그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답변은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냐"는 두번째 질의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문 대통령은 "제가 얼핏 말했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세대가 늘어났다"며 "그 전 2019년에 비해 18만세대가 더 늘어났다"고 했다. 또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불과 2만세대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정도 늘어나던 세대수가 2020년 인구가 줄어들었음에 불구하고,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났는지는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이 성장하면 이제 분가를 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갈수록 늘게 돼 있다"며 "세대수가 늘어나는 그 추세에 맞춰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우리정부가 수립하는게 아니라 우리정부 이전 수립 계획이지만, 우리정부 주택공급 물량은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걸 대책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것을 전부다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그럴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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