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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최저임금 2배 인상” 의회 제안…최저임금 인상 논쟁 촉발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상향입법 촉구…정치권 논쟁 불가피
미국 국회의사당. [AP]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최저임금을 2배로 인상하자고 의회에 제안하면서 미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공화당이 고용 감소 등을 우려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찬반 논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1조9000억달러(2089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을 의회에 제안하면서 “주당 40시간 일하는 누구도 빈곤선 아래에 있어선 안 된다”며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1만6500원)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2배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미국은 연방 외에 주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이 중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연방이 15달러로 올리면 이에 미달하는 주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UC버클리대 노동센터에 따르면 현재 8개 주와 워싱턴DC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또 21개 주의 최저임금은 7.25달러에 머물고, 10개 주는 7.25~10달러 수준이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다. 현행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는 2009년 이후 고정돼 있었다.

당장 시민단체 ‘15달러를 위한 투쟁’은 맥도널드, 스타벅스 등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라고 독려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섰다.

반면 공화당은 기업 경영난 가중과 일자리 축소 우려로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은 2019년 7월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반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19년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릴 경우 2700만명의 수입이 증가하고 수백만 명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130만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봤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의 반대를 감안할 때 바이든 당선인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의회의 경기부양 예산안 처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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