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데믹 퇴치에 4000억달러…바이든표 ‘슈퍼 부양책’ 떴다
‘미국 구조계획’ 의회에 제안
20% 이상 백신접종 등 투입
감염 접촉자 추적 10만 고용
주정부 등 지원 3500억달러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왼쪽) 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한 연설을 통해 ‘미국 구조 계획’이란 이름의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을 의회에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구조 계획’이란 이름의 1조9000달러(약 2082조원) 규모 경기부양안을 의회에 제안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경제 정상화라는 임기 초반 최대 역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그동안 대규모 경기부양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공화당과의 협상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정치력이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한 연설을 통해 “공중보건 위기로 인해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 서있다”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지금, 낭비할 시간이 전혀 없다. 우리는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 측이 공개한 경기부양안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퇴치와 관련된 부분이다.

총 1조9000억 달러 중 5분의 1이 넘는 4000억달러(약 438조원)가 전염병 대유행 퇴치에 직접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위해 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80억달러(약 9조원) 외에 추가로 200억달러(약 22조원)를 투입하고, 진단 검사를 확대하는 데도 500억달러(약 55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바이러스 감염 접촉자 추적을 위해 10만명의 담당자를 고용하는 계획 역시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선 2900만회분 백신이 배포됐고, 약 1100만명이 접종을 마쳤지만, 이는 당초 계획보다 뒤처진 것이란 게 AP 통신과 CNN 방송 등 미 언론의 설명이다.

대부분 미국인에게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600달러(약 66만원) 외에 추가로 추가로 지급해 총 2000달러(약 219만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주정부·지방정부 지원에도 3500억달러(약 384조원)를 투입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업무에 필요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각종 필수 서비스가 유지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1700억달러를 추가로 제공해 폐쇄된 학교들이 안전하게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돕거나 원격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실업급여 추가지급, 세입자에 대한 퇴거 및 압류 중단을 오는 9월까지 연장, 일시적 세금 공제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경기부양책이 올바른 접근이라며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신속히 노력하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바이든 당선인이 제안한 경기부양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공화당은 대규모 경기부양안이 미국의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라 의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전날 미 하원에서 통화 후 상원 내 처리가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문제가 결부될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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