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獨 경제장관 “대규모 부양책 없어도 돼”
“코로나 경제위기 회복 가능
피해산업 지원은 지속할 것”

독일은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에 기대지 않고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다고 이 나라의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봉쇄조처 연장 방침을 밝히는 등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이어지는 와중에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알트마이어 장관은 이날 “전통적인 시각에서 작년에 제정된 것과 같은 경기부양 프로그램은 지금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50년까지 독일이 탄소중립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래 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알트마이어 장관의 이런 입장은 오는 9월 선거를 앞두고 독일 정치권에 격렬한 논쟁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집권당인 기독민주당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걸 우려하고 있다. 반면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재정 지출을 더 해야 한다는 쪽이다.

독일 통계청은 이날 봉쇄조처 재개가 지난해 제한조처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최근의 봉쇄조처는 이달말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제어되지 않아서다. 독일 빌트지는 메르켈 총리가 기독민주당 의원들과 회의에서 봉쇄조처가 4월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독일 통계청은 작년 4분기 생산량은 제자리 걸음을 했고, 2020년 전체의 GDP 성장률은 -5.0%(잠정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예상치였던 -5.1%보단 다소 나은 성적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2009년(-5.7%) 이후 11년만의 마이너스 성장세다. 올해엔 GDP 성장률이 4.4%가 될 것으로 독일 정부는 예상했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독일 경제가 올해 성장세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바이러스의 재발병 탓에 애초 희망했던 것보단 덜할텐데, 유럽 다른 국가와 세계적으로 함께 호전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과거 동독 지역 납세자의 90%에 대한 펀드투자 세금 부과 폐지와 추가적인 양육비 지원 등을 거론, “올해 성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원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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