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공공재건축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기존 민간 재건축 대비 최대 74% 낮출 수 있다는 정부의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용적률을 최대한 올리고, 비주거시설 비중을 최소화하자 나온 결과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단지의 지난해 철거 현장 모습. [헤럴드경제DB]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결과를 조합이나 개별 주민들에게 회신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8·4 부동산 대책’(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대신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더해주는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컨설팅은 참여를 원하는 15개 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다. 15개 단지 중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하고 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은 이들 7개 단지에 최대한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96%포인트 늘렸다.

또 도시규제 완화 효과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시설 비율을 10%에서 5%로 줄이면서 주택 공급 수를 산출한 결과, 입주 예정 가구수를 현행 대비 평균 58%(최대 98%),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19%(최대 73%)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었다. 7개 지역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37%, 최고 74%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통합지원센터는 1000세대 규모 단지로 3종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기부채납 비중을 50%로 하는 가상의 모형을 상정하여, 공공재건축 효과를 분석하는 모의 분석도 실시했다.

분석 결과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서도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및 분양수입 증가로 사업성 개선 효과(비례율 증가)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또 개발 후 세대수도 기존 재개발 대비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1분기 중 토지 등 소유자의 10% 동의를 첨부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심층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소유자의 66%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민동의를 확보, 본격적인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조성에 나선다.

또 2월부터는 공공재건축 2차 사전 컨설팅 공모를 시행, 추가 개발 단지 확보에도 나선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컨설팅 결과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며 “공공시행자의 전문성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택 공급 효과를 조속히 창출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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