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향후 5년간 서울에 총 74만6000호의 주택 공급,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 소속 지자체는 지속적인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 책무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정부는 공급을 말하지만, 방향이 틀렸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조건으로 집을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묶어 둔 채 3기 신도시라는 숫자 놀음으로 희망 고문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 된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공공이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면서 시장은 무시하는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며 “집 한 채 가진 사람까지도 투기꾼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공급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보증금 프리제도 도입, 청년임대주택 10만호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놨다. 또,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공급과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30만호 주택공급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추겠다”며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가주택의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12년 전에 만든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세금 폭탄을 때리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 대폭 완화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을 위한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등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임대차 3법 개선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 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사실 주택정책에 있어 서울시장의 권한은 제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시장의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며 “능력도 안 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다 결국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 반드시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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