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민간개발 활성화를 통해 세금 투입 없는 도시 인프라 개선방안을 내놨다.

조은희 구청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모든 도시인프라 정비를 국민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답이 없는 것”이라며, 민간개발을 추진해 이익 환수금으로 도시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윈윈 상생책’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되면 펼칠 부동산 대안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6.8㎞ 지하화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서초구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조 구청장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화화하면 상부를 공원화하고 주변 완충녹지에 양질의 주택 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봤다. 완충녹지는 나들목 교통섬 등을 말한다. 이를 민간에 매각해 3조 5000억 원 가량의 지하화 공사비를 마련하고, 약 7만 평인 완충녹지 중 2만~3만평을 매각해 ‘서울 동서남북균형발전 기금’ 2~3조 원을 조성하는 복안이다.

그는 이 재원을 활용해 한남대교 남단에서 서울도심과 서대문, 은평구를 관통하는 통일로까지 지하화할 수 있다고 봤다. 강남북을 지하 고속도로로 이어 향후 남북통일시대까지 대비하는 구상이다.

조 구청장은 지하철 2호선 중 지상철 구간인 잠실~한양대입구 약 9㎞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2만 5000평의 녹지공간으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약 2조 원에 이르는 사업재원은 주변지역 약 7만 5000평 부지를 종상향해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충당한다.

경부선철도 서울역~구로역 약 11㎞ 철로를 지화화 해 지상에 약 30m 폭의 띠녹지를 만드는 구상도 포함됐다. 서울역, 용산역, 노량진역, 영등포역, 구로역 등의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면 청년주택 2만세대 공급이 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약 10조원에 이르는 사업재원은 역시 역세권 개발과 주변지구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충당한다.

또한 서울에 정비사업 해제지역 전체 393곳이 다시 재개발될 수 있도록 법정 용적률(3종 주거지 경우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5년간 3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며, 이 중 6만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또한 수서역 공영주차장, 흑석동 빗물펌프장, 사당동 환승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15곳 등 곳곳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개발해 청년을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 2만가구 공급을 자신했다.

기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서도 매년 4만가구,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시 종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발이익은 '서울시 동서남북균형발전 기금'으로 환수한다.

정비사업 때 공급세대의 약 17%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토록 하되, 당장 공급에 무리가 있는 경우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료 보조제(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그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 '반값 재산세' 등 '부동산 햇볕정책'을 추진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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