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인프라코어 사실상 대법 승소…8000억訴 재심리 파기환송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8000억원대 대금 지급을 요구한 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사업 투자자들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도, 이 자체가 지분 매각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관련기사 14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딘2와 시니안, 넵튠, 하나제일호 등 투자사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기업공개(IPO)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딘2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 오딘2 등이 우선 청구한 금액은 100억원대였지만, 두산인프라코어 측 책임이 인정될 경우 중국 설립 법인 지분을 매수하며 실제 지급해야 할 액수는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994년 중국에 DICC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금을 끌어 모았다. 오딘2는 사모투자전문사들이 합작설립한 회사로, 2011년 3월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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