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
기소 후 3년 9개월 만에 최종 형 확정
박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모두 종료
앞서 확정된 징역 2년 포함 총 22년 복역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이후 전개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형사재판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총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해 일부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을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은 따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대법원에서 각각 파기된 뒤 파기환송심에서 병합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총 14개 범죄 혐의 중 뇌물 관련 범죄 6개에 대해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첫번째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강요 및 뇌물 혐의 등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로 바뀌면서 총 징역 30년형에서 10년이 줄었다. 벌금도 20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깎였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유죄 판결 확정으로 복역해야 하는 총 기간은 22년이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받지 않는다면 2017년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2039년에나 풀려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파면 결정의 이유가 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이라는 단체에 대기업들의 지원이 잇따르고 모금의 뒷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 기소로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하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높였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선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심이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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