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금융지원’ 금리 2%대로 낮춘다… 대출수요 몰리나
신용1등급 직장인 신용대출 수준
재원 한도 6조5000억원 남아
소진 우려 커지면 막차타기 수요 일듯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금리를 최저 2%대로 낮추고, 보증료도 인하한다. 지난해 1차 프로그램처럼 대출 수요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의 금리와 보증료를 18일 접수분부터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5년 만기(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시장금리(2~4%대) 수준으로 대출해줬다. 그러나 18일부터는 은행권이 최고금리를 기존 4.99%에서 3.99%로 1%p 인하(지난해 연말부터 이미 적용)하고,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를 더 인하해 2%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증료도 인하된다. 대출 기간 5년 중 1년차의 보증료를 기존 0.9%에서 0.3%로 낮추고, 2~5년차는 기존대로 0.9%다.

은행권은 금리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최근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은행권 역시 예대마진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요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만나 금리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불필요한 대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 1.5%의 고정금리로 1차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했다. 워낙 금리가 낮았던 탓에 16조원의 재원이 한달여만에 거의 다 소진돼 버렸다. 금융당국은 대출 속도에 깜짝 놀라 4월 10조원 규모로 2차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하면서 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으로 올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출 신청이 극히 저조한 현상이 나타났다.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금융지원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보완조치를 하기는 했으나,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리는 시중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에 금리를 2%대로 낮추게 된다면 1차 프로그램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대 금리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1등급 직장인이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다. 2차 프로그램은 총 10조원의 재원 중 3조5000억원이 집행됐으며 6조5000억원만 남아있다. 재원이 소진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놔야 한다는 막차타기 심리가 형성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예산상 문제 등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추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이용 가능 대상. 버팀목 자금 200만원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결정받은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현재 유상으로 임차해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과 별개로 18일부터 최대 1000만원의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과 같이 주요시중은행 2%대, 그외 은행은 2~3%대다. 보증료는 1년차 면제, 2~5년차 0.6%다.

집합제한으로 버팀목자금 2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유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중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자가사업장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나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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