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정경수 기자]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와 불완전판매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신용대출 폭증에 기반한 가계부채 급증과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우려에 예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증가 수치를 하루 단위로 보고받기 시작했다. 그 동안에는 보통 월 단위로 신용대출 잔액을 보고받아왔다. 지난해 연말 금융당국은 은행권 신용대출 월 증가 규모를 2조원 대로 제한했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월 단위 증가율을 잘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일일 계수자료도 받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올해 사업계획상 설정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에도 사실상 수정을 요구했다. 앞서 은행권은 전년 대비 5%가량 늘어난 수치를 금감원에 전달했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올해 목표치를 금감원에 보고했는데 이에 대해 조정을 주문해왔고 이에 대해 각 은행별로 목표치를 다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1일 신용대출 잔액은 134조523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초 첫 영업개시일인 지난 4일 잔액 133조9280억원 보다 5957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31일 5대 은행의 신용잔액은 127조 1099억원으로 이후 영업개시 하루 만에 6조8182억원이 급증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최근 주식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감도 담겨있다. 시중 유동성이 특정 자산에 쏠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여신담당 임원들에게 기업대출에 힘을 써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융업권 전반을 대상으로 고령층 불완전 판매 점검에도 나섰다. 금융당국이 금융업권 전반을 대상으로 고령층 불완전 판매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처음이다.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피해 연령층이 60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첫 타깃은 보험업권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전체 보험사에 사내 고령층 불완전판매 예방제도를 점검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같은 달 말 생명보험사 24곳과 손해보험사 16곳은 자체 점검 결과를 협회와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오는 3월까지 업계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실태 점검을 마치고 각 사에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은행과 증권사도 순차적으로 감독한다. 지난해 말부터 도입된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자리잡히는대로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고령층 불완전판매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모펀드와 자펀드로 순환투자된 ‘복층식 투자구조’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는대로 금융투자업권에 대한 점검도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과정뿐만 아니라 상품 구조가 고령층 친화적인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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