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의당은 5일 "장애인을 배제하는 K-방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K-방역에서 예외인 국민은 있을 수 없다. 장애인 수용시설의 코로나19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최근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동부구치소를 비롯해 집단 수용시설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집단 거주 시설은 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분리할 공간이 없고 밀접 접촉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월 26일 서울 송파구 소재의 장애인수용시설 신아원에서 45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예견된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명백한 인재"라며 "코호트 격리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함께 격리해 외부와 차단하는 것으로 결코 방역지침이라고 볼 수 없고 방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방역 지침과 치료의 원칙에 따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장애인수용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배제하고 있다. 이는 반인권적인 차별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즉각적인 긴급 분산 조치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의 코호트 격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재난 앞에서 장애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인 확진자 및 사망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별도의 대책 역시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역시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탈시설’을 제안하고 있다"며 "시설의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존재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탈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해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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