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전례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미국과 유럽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질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리 경제도 휘청거린 한 해다. 정부는 올해 국내경제성장률을 -1.1%로 예측했다. 그러나 더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 더 큰 문제는 2%대 후반 혹은 3%까지 낙관적인 전망을 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된다면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도 재난지원금,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우리나라는 4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급격한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언급했다.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의 유지로 코로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경제운용과 경제반등의 활력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이라는 핵심 정책 기조는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추진 효과의 극대화와 시의성이다. 실제로 경제정책 방향의 세부 과제를 보면, 코로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제외하고는 이전의 정책과제에서 이름만 바꾸거나 재탕이 대부분이다.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제정책이 크게 바뀌는 것도 문제고, 진행 단계에서 계획 및 실행의 차별성 및 실효성도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나열식, 백화점식의 정책으로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 분야만 해도 그렇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육성, 민자사업 활성화 등 해마다 반복되는 정책과제들이나 실제로 그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2021년 본격 추진을 정책과제로 내세웠으나 또다시 새로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이 등장하면서 기존 프로젝트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도 뚜렷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도 미비하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 추진의 우선순위나 연계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정책의 나열만 있게 될 뿐이다. 이와 함께 궁극적인 경제의 실행 주체인 민간과 시장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 결국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도 간과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보다 경제정책 추진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신속하면서도 내실을 다지는 경제정책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경제불황의 극복이라는 ‘뉴딜’이 가지는 개념적 정의를 넘어 우리 경제가 현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경제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

2021년 신축년은 흰 소의 해다. 옛날부터 소는 우직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노력하고 추진력을 갖춘 행동파로 인식되어져 왔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하루속히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가는 한편, 더 나은 상황이 되기를 소망하는 국민에게 흰 소의 해가 믿음이자 확신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영덕 한국건설상업연구원 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