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를 결정한지 16시간만에 문재인 대통령이"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했다.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총장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는것이 임기말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가 나온 건 25일 오후 2시 20분이다. 전날 밤 10시께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복귀결정을 한지 14시간 20분 만이다. 하루도 안돼 국민의힘 등 야권이 요구한,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가 나온것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국민의힘 인사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 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전 의원도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추 장관은 즉각 정계를 떠나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 빠른 사과 전례 없어"…민주당은 대통령 사과후에도 반발 =이날 문 대통령를 사과 메시지를 내놓자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정치 스타일을 보면, 한 문제를 놓고 심사숙고 한 뒤 결정을 내놓는 편이었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사과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에도 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사과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했다. 또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 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적었다. 전날 법원의 결정 직후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 결정을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의 메시지가 온도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홍형식 소장은 "대통령의 경우 임기를 성공정으로 마치면 소임은 다 한다"며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는 법원의 결정에 굽히면 권력 재창출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대통령의 사과에 민주당도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심 실형선고, 백신 논란 연이어 악재…30%로 내려앉은 지지율=문 대통령의 신속한 사과는 최근 잇따라 터진 '악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신실기논란부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실형 선고 까지. 문 대통령은 집권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5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23일 전국 18세 이상 150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2.1%포인트(P) 떨어진 37.4%를 기록했다. 반편 부정 평가는 1.4%P 오른 59.1%였다. 부정평가는 집권 후 최고치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 "연말연초 개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칫하다가 국면전환의 타이밍을 놓일 수 있다"며 "임기말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빠르게 사과하고 윤 총장 문제를 일단락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에서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