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실손보험 내년 7월 출시…병원 많이 가면 할증, 안가면 할인
보험료 최대 70% 인하
이용량 많은 5등급 300% 할증
새 가입자부터 적용
불가피한 의료이용자 제외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에 할인·할증을 적용한 새로운 실손보험이 내년 7월 출시된다. 보험금을 아예 타지 않거나 100만원 미만인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70% 인하되고,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는 최대 300% 할증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개편안을 발표했다. 1999년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 후 네번째(4세대) 상품개정이다.

새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와 한도는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시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 비급여 5000만원)으로 기존과 유사하다.

대신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을 인상하면서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대폭 낮아진다. 2017년 출시된 신(新)실손 대비 약 10%, 2009년 이후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전 실손 대비 약 70% 정도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기존 상품의 높은 손해율을 감안할 때 기존 상품과의 보험료 격차는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새 실손보험은 급여 보장을 기본 계약으로 하고 비급여는 특약으로 따로 분리함으로써 비급여 관리를 강화했다. 급여,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면서 본인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또는 비급여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손해율의 주범인 비급여에 대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다. 할인・할증 적용 단계는 5등급으로 나눴다. 1등급과 2등급은 보험료 5%인하와 유지, 3~5등급은 각각 100%, 200%, 300%씩 할증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3~5등급은 전체 가입자의 1.8%이고, 1등급은 72.9%, 2등급은 25.4%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65%로 비급여 의료이용량의 변화가 전체(급여+비급여)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새 실손은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해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또 보험금 지급(사고)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예컨데 2018년 지급보험금을 많이 받은 경우, 2019년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2019년은 무사고로 지급보험금이 없으면 2020년 보험료가 할인되는 식이다.

다만 새 실손보험은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등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손보험 제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극히 일부의 과다 이용으로 대다수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상품개편으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신규 가입한 소비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상품 가입자는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 전환할 수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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