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이용구 “위헌소송·효력정지 청구는 ‘윤석열 악수’…실체 자신없는 쪽의 선택”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이 윤석열 총장의 위헌소송에 “악수”라며 평가 절하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름 아래 윤 총장과 전면전을 펼칠 이 차관이 치열한 법리싸움을 예고한 셈이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4일 국회에 출석한 이 차관은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을 전격 제기한 기사를 보며 지인과 나눈 문자 대화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전화 속 상대는 이 차관에게 해당 기사를 보내며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초식은 무협지 등에서 주로 쓰이는 말로 공격이나 방어를 하는 기본 기술을 연결한 연속 동작을 뜻한다. 윤 총장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고 나선 것을 말한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이 차관은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답했다. 윤 총장측의 헌법소원 제기가 자신의 해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다”며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재기한 검사징계법 위헌소송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법리적 해석이다.

이 차관은 바로 전화 속 상대에게 “법관징계법과 비교해 볼 것”을 말하기도 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

앞서 윤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현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추 장관측의 윤 총장 해임 시도 자체의 법적 근거를 문제삼는 전략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제한을 하위 법안이 위배했다는 말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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