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 전문가’ 변창흠 새 국토부 장관으로…전세난 해결사될까
주거복지·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공급확대 추가 방안 나올지 주목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 그대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청와대가 현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함에 따라 나타날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변 사장은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학자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 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고 이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국토부가 공급과 규제 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나갈지는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 사장이 국토부 수장으로 온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보고 공급부족 우려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일축해왔으나,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에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물량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 개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고 도시재생에서 여러 경험을 쌓은 변 사장이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할 참신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규제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새 임대차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이후 전세난이 심화했다. 전세난은 매매수요 전환을 부추겨 중저가 주택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19일자로 조정대상지역이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났지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계속된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긴커녕 오히려 치솟고 있다는 시장의 불만도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시장이 불안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y2k@heraldcorp.com

〈약력〉

△1965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現)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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