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동선 속여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 항소심도 징역 6개월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부(고영구 부장판사)는 4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와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5월 9일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같은 달 2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으며 다음 날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으며 관련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80명이 넘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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