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린 4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2021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입법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오는 9일에 열리는 본회의가 여야의 올해 성과를 가를 ‘운명의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정기국회가 여당의 입법 독주로 끝날지, 여야의 협치로 마무리될지 기로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까지 밀어붙이겠다고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뾰족할 방법이 없다’며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요 개혁입법안을 9일 본회의에 모두 상정해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는 매우 특별하다, 이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며 “법 하나하나를 집중력을 발휘해 마무리하고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당 지도부의 공언이 있었던 만큼 야당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단독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행보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야당과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은 커지겠지만, 공수처 출범마저 무산된다면 오히려 ‘검찰개혁’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여당내 판단으로 관측된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공수처 출범만큼은 사수하는 것이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여론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정의당이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공정경제 3법의 경우 상황이 불투명하다. 지도부에서는 ‘입법 강행’을 공헌하고 있으나 상임위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무위에서는 금융그룹감독법 관련 공청회를 차주에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강행 의지에 ‘뾰족한 수가 없다’며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 등 여론전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며 “오늘 열리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비롯해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또다시 숫자의 힘으로 무리한 개정을 시도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사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고, 국민과 함께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수처법 밀어붙이기의 경우 추·윤 사태로 지지율이 하락하니 더 검찰개혁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재·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