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4차산업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포지티브 규제를 어떻게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것인가가 최대 현안이자 목표”라며 “기업이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강연자로 나선 이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포시티브 규제’ 방식으론 국가를 유지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지티브 규제(막힌 규제)란 허용하는 것 외에는 모두 규제하는 법률이나 정책이며, 네거티브 규제(열린 규제)란 일부 금지 항목만 정해놓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위원장은 “기업에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달라곤 하지만 어떻게 바꿔달라고 하는 내용은 없다”며 “실제로 기업이나 법 연구자들이 제안을 해준다면 국회에서 처리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적극적인 반영 의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여당에서도 포퓰리즘에 의해 양산되는 법률을 어떻게 제한하고 방지할까를 고민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며 기업에 대한 과잉·중복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를 함께 하기도 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에서 열띤 강연을 펼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이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데이터3법’을 통과시키며 데이터 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과방위 간사로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 통신요금 유보신고제, 5G투자시 비용과 공사비 모두에 세액공제할수 있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바뀐 사회경제패러다임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선 4차산업혁명과 언택트사회에 걸맞는 디지털뉴딜, 탄소중립시대를 리드할 그린뉴딜, 사람이 먼저인 휴먼뉴딜, 세 가지로 이뤄진 ‘한국형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중에서도 ‘디지털뉴딜’에 주목하며 “한국에는 쿠팡, 배달의민족, 토스 등 잠재적 유니콘 기업들이 있다. 이들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25년까지 58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이 돈이 제대로 쓰여야 디지털전환은 성공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문제에 대해서도 “주파수 대가 산정 논리를 어떻게 정확·객관화해서 상용화시킬 것인가는 국회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아울러 망 이용료 관련 국내 기업 역차별 받는 문제, 키오스크 노인 소회 현상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대타협의 형태로 스웨덴의 살트세바덴 협약을 제시했다. 그는 “1920년대 이후 살트세바덴 협약에서 정부는 미국의 적대적인 M&A를 막기 위해 황금주 제도를 도입했고, 법인세 및 상속세의 혜택을 줬다”며 “자본은 기업의 이익을 기술에 투자하고 이사회에 노동자 경영 참여를 허용했다. 또한 노동은 불필요한 쟁의행위를 자제하고 노사 평화에 동의함으로써 스웨덴의 선진사회가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노동관계법’을 원안대로 하면 노조 쪽에 힘이 쏠리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선별노조의 이슈를 기업인이 가져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근로노동조합을 형성시켜 가야 한다. 자동차 밴드사까지 포함하는 대신 산별노조를 활용하면 불평등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