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사퇴 없다…"적법절차 따라 직무 임할 것"
“국민 걱정 크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슬기롭게 극복”
“법무부장관 모시고 개혁 과제 완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무부차관이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3일 법무부를 통해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 소통이 막힌 곳을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차관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오다 차관으로 지명된 2일 사임계를 냈다.

이 차관은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주기 바란다.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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