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예산, 4000억 삭감…채안펀드 규모 줄듯
4.3조→3.9조 축소
산은 출자금 반토막

[헤럴드경제=홍석희·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의 2021년 예산안이 4000억원 가량 삭감됐다. 산업은행 출자금이 반토막 나면서 채권시장 안정펀드 규모가 줄어들 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 2일 2021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이 3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금융위가 작성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4조3000억원이었는데 400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삭감 영역을 보면 뉴딜펀드 예산이 당초 6000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뉴딜펀드 전액삭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삭감 규모가 900억원에 그치면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산은 출자금 규모도 당초 4591억원에서 2296억원으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이 자금은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에 사용될 자금이었는데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어서 예산 삭감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업은행 출자금 역시 당초 252억원에서 126억원으로 깎였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위해 산은에 출자키로 한 자금은 당초 2500억원에서 100억원 감소한 24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해 책정됐던 예산은 기존(204억원)보다 20억원 삭감된 184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소·중견기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자금(산은 512억원·기은 140억원)은 금융위가 최초 작성한 방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환경안전투자 부문을 위한 예산은 예산안 심사 과정서 신설된 항목인데 산은출자(225억원)와 기은출자(225억원) 등 모두 450억원이 배정됐다.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해 보금자리론 등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1950억원을 출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는 각각 1750억원, 200억원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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