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액이 전년보다 3조2000억원 대폭 늘었다.

정부안 보다는 5253억원 감소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총 16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13조4000억원보다 26% 많은 규모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항목들이 증액됐다. 특히 비대면 경제 진출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예산은 신규 편성되는 등 대폭 늘었다.

반면, 스마트공장 확대·혁신창업사업화 등 성장 지원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예산도 줄어들었다.

▶‘비대면·그린뉴딜·프로토콜경제’ 예산 신규 편성=비대면경제 진입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나 그린뉴딜 관련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최근 독과점 등 플랫폼 경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프로토콜경제의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예산도 신규 책정됐다.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에는 중기부가 4000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이는 오는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신규 예산 300억원도 편성됐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예산은 150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도 신규로 200억원 편성됐다. 프로토콜경제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예산도 60억원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스마트공장·재도약지원·혁신창업지원·신기보 출연금 대폭 감액=국회 심의 과정에서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 재도약지원, 혁신창업지원 등 성장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증액하려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 예산도 깎여 책정됐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위한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은 정부안에서 올해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인 4152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150억원 줄어든 40002억원으로 확정됐다. 신보 출연금은 올해 본 예산이 2100억원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추경예산이 2조9606억원 늘어날 정도였다. 이에 중기부는 내년 출연금을 4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지만, 상임위에서 1000억원 깎아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보 역시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어 3300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재도약지원자금(융자)이 정부안보다 1000억원 깍인 25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은 2000억원 감액된 2조2500억원으로 정해졌다.

▶내수 활성화·지역산업 육성 분야 증액=증액된 항목 대부분은 내수진작과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경제 진입을 지원하는데 집중돼 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예산은 정부안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2배 증액됐다. 특성화시장 육성 예산은 정부안보다 5억원 늘어 23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상권활성화 예산도 정부안보다 10억원 증액된 179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역산업 발전 항목도 증액됐다. 대표적 사업인 규제자유특구 지원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56억원 증액됐다. 중기부는 내년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하는 등 관련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