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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북한 문제를 두고 대결 구도를 형성하며 서로 비난전에 나섰다. 앞서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회피를 비난하며 포상금까지 내건 미국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무슨 도움을 줬느냐”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중국이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미국과 관련한 질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목표는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언급한 화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와 주민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의 ‘가역적 조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생계 분야에서 필요한 조정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은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나. 북한 주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며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데 더 노력하고 선정적 행동은 줄이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제재 위반을 제보하라며 최대 500만 달러 상당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별도의 제보 웹사이트까지 개설하며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수집하는 미국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대북제재를 지키지 않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중국의 이번 언급 역시 미국의 경고에 대한 대응이라는 평가다.

그간 중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강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일부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안보리 제재 완화 결의안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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