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작심 비판’ 추미애, 故노무현 꺼내들고 “검찰개혁 소임 접을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며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한다”며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며 “(검찰은)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해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고 검찰 조직을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다지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이 놓인 법당 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 장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칭하는 듯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며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돼 버렸다”고 했다.

이어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를 만나 잇따라 면담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반 퇴진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로써 추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두고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고,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라면서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전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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