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한진칼 제3자 배정 신주 발행할 수 있다"…KCGI 측 가처분 기각
"경영상 목적 달성위한 판단으로 경영권 분쟁과 무관"
KCGI 측 대안엔 "산업 정책적 필요에 부합치 않아"
백기사 논란엔 "경영권 변동 도모 가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비창 앞에 양사 여객기들이 세워져 있다.[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법원이 KCGI가 낸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재판부는 제3자 배정 방식의 보통주 신주 발행이 필요하다는 한진칼의 손을 들어준 반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항공업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KCGI 측 주장을 일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자본 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해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했다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로 볼수 없다"고 전제했다.

앞서 KCGI는 경영권 분쟁 하에 있는 회사가 결정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재정상 위기를 타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아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판단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신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한진칼의 경영에 참여해 그간 공적 자금을 투입해 온 항공사 간 통합 과정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만큼 신주 발행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 제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번 거래의 구조와 방식은 한진칼 일방의 의사로 정할 수 없고 산업은행과의 교섭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며 "이번 거래가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 기간 산업인 항공 산업 개편 등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고 한진칼도 이러한 산은의 제안을 거절하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보통주 발행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나 자산 매각,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 등 KCGI가 내세운 대안적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앞서 본 산은의 거래 목적과 동기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랠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재무·경제적 측면에서도 한진칼에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산은이 현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정을 한 바 없고 설사 산은을 현 경영진의 우호 주주로 보아 지분율을 계산하더라도 총 지분율이 과반수에 이르지 않아 3자연합은 지분 매수나 소수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변동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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