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지원금에 발목 잡힌 예산안…연초 ‘재정집행 공백’ 우려
코로나 19백신 예산 등과 맞물려
여야, 재원 방안 놓고 팽팽한 이견
민주, 野 합의 불발 단독처리 부담
洪 “기한내 처리” 국회 협조 요청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예산의 조달 방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 확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기한 내에 예산안이 확정돼야 이후 약 1개월 동안의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초부터 집행에 나서 연초 재정집행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예산안에 4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과 1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백신 예산을 반영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으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기존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2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치권은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에 더해 주거안정 및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지원 예산 등 8조5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학교 돌봄사업 지원 예산을 포함해 11조6000억원을 증액하되,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다. 이미 정부는 내년에 109조7000억원(국내총생산(GDP)의 5.4%) 규모의 재정적자와, 올해 본예산대비 139조8000억원 늘어난 945조원(GDP의 46.7%) 규모의 국가채무를 감수하는 역대 최대 팽창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출 규모를 늘릴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더욱 크게 늘어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수 있다.

이에 야당은 총지출을 늘리지 않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조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도 일부 뉴딜 예산의 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현 정부가 내년에 최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주장하는 추가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때문에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기한 내 합의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단독처리에 나서면서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기재부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이달 중~하순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물론 연초 재정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법정기한 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주에 이어 1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 확정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도 “2021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 방역, 경기대책 추진, 직접 일자리 예산 등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일부 내용이 수정돼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 세율을 42%→45%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반면에 개인 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불발됐다. 세법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